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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한 눈에 보기 국선대리인 제도

온라인행정심판이
처음이신가요?

행정심판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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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주요사유를 알려드립니다.

1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계획

온라인행정심판,국선대리인 제도 안내,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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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신청

부당한 처분으로 힘들었다면, 든든한 내편이 되어줄 행정심판 제도!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비용 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분야 위원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조세분야 위원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보상보험분야 위원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소청분야 위원회

행정청, 사립학교 법인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토지분야 위원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재결례 검색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위원회
사건 유형
피청구인
법적근거
사건명
사건번호
재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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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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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기관(피청구인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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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