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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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검찰·교정·인권·방송통신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상 및 청구방법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구서 중요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내용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행정심판청구 가능기간 조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봄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여야 함
*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경우 각하됨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 90일 이내 (예:등기우편 수신일)

청구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 불가능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25.03.28)부터 2025.06.26(90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유효합니다.

참고사항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되어 청구 불가능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 처분일(2024.08.01)부터 2025.01.28(180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유효합니다.

참고사항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각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cf. 학교폭력 재심결정의 경우는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공공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개인 등이 행한 행위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cf.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행정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알선, 권고, 조정 등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재심판청구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청구 금지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청구)

국세, 지방세, 관세의 부과와 징수 관련 처분 → 조세심판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 관련 처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관련 처분 → 특허심판원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약재비, 진료비 등 관련 처분 →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
건강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등 관련 처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토지등의 수용․사용․보상 재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독점규제, 공정거래, 약관의 규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결정, 기여금징수 등 → 공무원(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광업권, 조광권 관련 처분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검찰․경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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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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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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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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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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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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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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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실효성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처분
직접처분이 불가능 시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 운영
*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은 할 수 없음

인용 재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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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결과 불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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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에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