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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타이틀
온라인행정심판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 청구인(처분받은 국민)
- 행정심판위원회
- 피청구인
- 청구서 접수 처리
- 사건처리 현황조회
- 집행정지, 구술심리신청
-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통보
- 재결서 송달
온라인 행정심판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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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 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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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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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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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를 이용하여 유리한 재결을 검색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서비스 대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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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비스 개시 : 2014.02
- 개수 : [단계별 6개] / [누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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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서비스 개시 : 2015.01
- 개수 : [단계별 15개] / [누계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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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서비스 개시 : 2016.01
- 개수 : [단계별 21개] / [누계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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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서비스 개시 : 2017.01
- 개수 : [단계별 21개] / [누계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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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서비스 개시 : ~ 현재
- 개수 : [단계별 24개] / [누계 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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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서비스 개시 : ~ 현재
- 개수 : [단계별 3개] / [누계 9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