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1. 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1. 홈페이지 사용자 등록
      • - 사용자 등록 의사확인, 행정심판 청구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ㆍ통지 등에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소관업무 접수ㆍ처리ㆍ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 온라인행정심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에서 처리합니다.
   3. 3.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 - 온라인 행정심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 목적, 보유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 목적	보유기간
   행정심판 사건원장	정보주체 동의,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8조, 제29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행 행정심판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준영구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행 행정심판시스템 사용자등록	사용자 탈퇴 시까지
   국선대리인 정보	정보주체 동의,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행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지정 및 운영	해촉 시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명단	정보주체 동의,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행 행정심판 심의위원 관리	해촉 시까지

   ※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현황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민권익위원회" 입력 후 조회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정보 파일명	법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행정심판 사건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국선대리인 정보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명단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4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2.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비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비고
     행정심판 사건원장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증빙문서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8조, 제29조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CI, DI, 기관명, 부서, 직위, 직급, 자격번호, 전화번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국선대리인 정보	성명(한글),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자격번호, 활동지역, 소속, 주소, 성명(한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직위, 주요 경력, 은행명, 계좌번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명단	성명(한글),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지역, 사진, 성명(한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내선번호, fax번호, 출신학교, 직장, 직위,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차량번호, 경력사항	「행정심판법」 제8조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의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명확한 개인정보 수집내용을 고지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유플러스아이티
   • ⦁ 재위탁 : (주)피플인소프트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수행
   • - 위탁기간 : 1년
2. ②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2. ② 제①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라 작성 후 민원,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3. ※사용자 등록 동의 철회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사용자 탈퇴로 할 수 있습니다.
4.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5.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2. ②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의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하여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의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기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로그인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 -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설정 기능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쿠키의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로그인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브라우저에서 쿠키의 허용 및 차단 방법
     •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의 허용 및 차단 방법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제8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및 기한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관계 법령 및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이후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2. 2.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접속기록의 보관
      •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ㆍ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7.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8.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 처리 부서

1. 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성명, 부서, 직급,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성명	부서	직급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양종삼	기획조정실	고위공무원	☎ 044-200-7148 * 개인정보보호 총괄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권오성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 044-200-7811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담당자	최창훈	행정심판총괄과	주무관	☎ 044-200-7499 전자우편 : qwert5156@korea.kr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2.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s://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 기준

1. 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수행년도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정보파일	수행년도
   행정심판 사건원장	2013년 2015년 2024년
   행정심판시스템 회원정보
   국선대리인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명단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6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변경 사유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개정내용	변경 사유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일제 정비	일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