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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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신청
부당한 처분으로 힘들었다면, 든든한 내편이 되어줄 행정심판 제도!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비용 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분야 위원회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소청분야 위원회
행정청, 사립학교 법인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재결례 검색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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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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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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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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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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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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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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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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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최근재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