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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부당한 처분으로 힘들었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분야별 행정심판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아래와 같이 분야를 나눠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 분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검찰·교정·인권·방송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상보험 분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청 분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시도소청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토지 분야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행정심판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법령

행정심판관련 법령으로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든든한 내편이 되어줄 행정심판 제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