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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는 주요사유 를 알려드립니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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