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 음주운전 2회 적발(제2호)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6.25.부터 2회 적용
• 음주측정불응(제3호)
•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된 경우(제7호)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제8호)
•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제9호)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12호)
•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제14호)
• 미등록차량 운전(제16호)
•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제17호)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경우(제18호)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실효(失效)를 목적으로 자진반납(제20호)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감경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청'이 아닌 경우

• 개인, 회사, 사립대학(정보공개청구 제외), 입법부, 사법부는 행정청 아님
• 다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의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2.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행위

• 민원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 행정청의 내부행위(ex.감사결과 적발통보 및 처분요구, 신고사건 송부 및 이송처리, 기관 간 협조요청, 행정지침 하달, 도로교통법상 벌점부과 등)
• 사실행위(ex.질의답변, 확인, 설명, 자료제출요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 행정조사, 행정지도, 예방접종 등)
• 알선, 권고, 조정 등
•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사법(私法)상의 행위(ex. 계약 등 개인 간의 관계, 물품매매 계약, 지방채 모집,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등)
•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ex.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

3.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청구(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다면 가능)
•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된 후 심판을 청구(향후 가중처벌이 규정된 경우는 가능)
• 행정행위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

4. 재심판청구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음

5. 다른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해당 위원회에 청구)